역대정권별 국민행복지수,노무현 104.46..이명박 107.51..박근혜 113.03 망중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용 성과를 일관되게 보여줄 국민행복지수가 올 1·4분기 113.03으로, 지난 2003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본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최근 작성한 국민행복지수 조사 결과(잠정)를 단독 입수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같은 기간 민생지수는 99.7로 전분기보다 소폭 올랐으며 안전지수도 144.71로 상승세를 기록,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06년(145.38) 수치에 근접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일부 기준 및 수치 조정작업을 통해 오는 11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행복지수는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해 작성됐다.

국민행복지수의 산출 결과에 따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4분기 95.95로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4분기에는 111.27로 상승했지만 그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9년 4·4분기 이후로 반등해 올 1·4분기에 113.03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국민행복지수의 대항목 모든 부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노무현정부 기간 국민행복지수 평균은 104.46이고 이명박정부의 평균 지수는 107.51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행복지수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과 관련된 조사항목들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수를 구성하는 상위 10대 중항목에 고용, 건강, 인적자본형성 및 노동생산성, 사회안전, 민간교육비 등이 배치돼 있다. 박근혜정부의 주요 공약은 고용률(70%), 중산층 70% 복원, 반값등록금(교육), 소득분배 개선, 건강(사망률, 기대수명) 및 의료복지 개선, 사회안전(사회폭력, 식품안전 등), 노동의 질(정규직 비중) 등으로 이 중 고용률, 사회안전, 건강, 노동의 질(비정규직 비중)은 전문가 서베이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행복 증대를 위한 새 정부의 주요공약들이 경제전문가들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다만 연구원 측은 향후 국민행복지수의 증가를 위해서는 주요 공약의 실천과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살림살이 현황을 보여주는 민생지수는 일, 소득, 자산증가와 같은 긍정요소와 실질 식품비, 실질 전세비 등과 같은 부정요소를 합산해 산출됐다.

원문: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201307090100087880004875&cDateYear=2013&cDateMonth=07&cDateDay=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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